[교과서 선진화방안 10문10답]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이 관건

지난 1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미래의 창의적인 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된 지적과 교과부의 입장을 문답형으로 정리해본다.

◆검정합격 유효기간 폐지의 이유는 무엇인가? 유효기간 폐지로 교과서 가격이 상승될 우려는 없는가?

교과서 합격 유효기간제(5년)을 폐지한 것은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수시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교과별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될 때 이에 따른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서 합격 유효기간제가 폐지되면,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교과서 사용기간이 단축될 것을 우려하여 교과서 단가를 일부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가격자율화에 따라 교과서 값이 상승할 경우 학부모에게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가격자율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위해 부당한 가격에 대해서는 검정출원시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거쳐 교과서 가격조정을 권고하는 방안 등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등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방안 등 학부모의 교과서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서 물려주기·대여제 등 교과서 재활용으로 교과서 비용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국·검정도서에 비해 인정도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정도서의 질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새롭게 인정으로 전환한 도서의 개발 예산을 확보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 현장교원 및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현장적합성 및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지난해 1책당 3000만원씩 특교 지원, 3개 교육청에 총 8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전문 학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목별 감수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정과의 적합성이나 내용의 정확성을 감수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감수기관의 전문 인력풀을 시·도교육청 인정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인정도서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감수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감수기관은 인정도서 감수를 위한 인력풀을 확보하여 시·도교육청이 감수 의뢰한 도서에 대하여 감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거나, 감수기관의 교과 전문가를 시·도교육청 인정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감수기관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과 내용에 대한 오류 등을 검토, 인정 심사 및 인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검정과 인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부에서 사전에 예고한 승인 절차 및 기준에 의거,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도서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이 검정이다.

인정은 사용자가 사용할 도서를 먼저 선정한 후 인정 요청하는 경우, 해당 도서에 대하여 교과용도서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사용을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에 비해 개발 기간이 짧아 교과서 개발·심사·채택·수정 등이 보다 유연해지는 장점이 있다.

◆국정·검정·인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이념 구현 혹은 아동의 발달수준 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수요가 적어 민간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국정도서를 유지한다. 사용 수요가 충분하여 민간의 개발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정도서로 구분한다.

지역·계열별 특성을 살려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과서 채택이 필요한 경우(전문교과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등)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e-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e-교과서 도입으로 교과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CD 등 저장매체에 담아서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외형체제 및 가격 자율화에 따라 두꺼워지는 서책형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2011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학생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참고서, 문제점, 용어사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의 멀티미디어와 통합 제공하는 학생용 교육자료를 지칭하는 용어다.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e-교과서는 이미 개발된 서책형 교과서의 콘텐츠를 사용하므로 교과서 가격 상승은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존 서책형 교과서 가격에 포함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에게는 시·도교육청이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구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과서를 학생이 구입해야 하는 고교 학생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까지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확대·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우수 콘텐츠 개발 능력과 민간 출판사의 편집·기획 능력을 융합시켜 궁극적으로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다.

공공기관에게 저작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출판사(발행사)와 함께 공동으로 검정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발행사별 1종 출원 허용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발행사별 1종 출원 허용 원칙은 발행사별 복수 출원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과서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2011년 검정심사부터는 도서별로 1종만 출원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어, 영어, 수학은 교과서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여 2종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e-교과서 보급시 저작권법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CD 등 저장매체에 불법 복제 방지 장치를 함으로써 e-교과서를 임의로 복사하거나 온라인 등에 게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학교 영어 듣기자료 CD는 이미 불법 복제 방지 장치를 하여 보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