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순쯤 박씨는 외조카 김모(38)씨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김모(38)씨의 명의로 90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함께 사는 조카의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몇 달째 카드비를 연체하던 박씨는 카드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7월 초순쯤 박씨는 외조카 김모(38)씨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김모(38)씨의 명의로 90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함께 사는 조카의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몇 달째 카드비를 연체하던 박씨는 카드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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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