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대형마트, 법원 판결 다음날 영업재개 '곤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경제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려울수록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너무 무리하게 정치논리로 하거나 엄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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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겨냥한 과도한 세금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은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세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 간 세 부담 기준과 실수요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