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화판 해외연수에 혈세낭비 ‘논란’…하루 107만원 써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의원실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해외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관 6명을 외국으로 연수를 보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부터 10년 이상 연임한 헌법재판연구관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수를 떠난 연구관 6명이 하루 평균 107만원을 쓰고 5쪽 안팎에 불과한 보고서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연수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호주 등으로 평균 연수기간은 10일 안팎이었다. 연구관들의 연수 일정은 해당 국가 법원이나 법과대 방문, 문화 시찰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비행기 이동시간을 뺀 실제 연수기간은 9일 정도로 연구관 1인당 사용한 비용은 평균 1천만원이 넘어 하루 평균 연수비용이 107만원에 달했다.

연구관들은 왕복 항공료로 평균 683만원을 썼다. 비행기 값을 빼고 순수 체류비로 하루에 쓴 돈은 35만원 선이었다.  

이에 비해 연구관 6명이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는 일정만 나열되어 있일 뿐 알맹이가 없었다.

이들 중 한 연구관은 A4용지에 글자 크기 14포인트로 쓰인 3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정표를 제외하고 연수 내용을 서술한 것은 12줄에 불과했다.

다른 연구관도 14포인트 크기 글자로 일정만 나열한 보고서를 내놨다. 소감은 4줄로 '평소 궁금했던 곳을 실제로 방문해 매우 유익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지난해 관광과 쇼핑으로 채워진 호화판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하루 평균 연수비용은 항공비와 여비를 포함 47만원이었다.

2012년 과도한 해외연수비 지원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한국은행도 한 직원에게 지출한 하루 평균 연수 비용이 27만원이었다.  

이병석 의원은 “헌재가 연구관들의 전문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가 사실상 혈세만 '펑펑' 쓰는 외유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