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언급된 후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데요. 사업 관련 궁금한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상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상 상병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로 요양급여와 소득상실을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요양급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됐던 사례를 계기로,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20207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병수당 지원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년 만인 내달 4일부터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인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상병수당 시범제도는 어떻게 추진되는가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이 지원됩니다.

상병수당금은 하루 4만396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국은 지원 대상과 기간 등을 달리해서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이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인데요.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합니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2단계와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에서 대기 기간과 최대 보장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국은 상병수당을 고민할 때 도덕적 해이를 고민하고 대기 기간과 최대 보장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근로 시장에서 잠깐 쉬게 되거나, 휴직을 하게 되거나,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들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일정 대기시간을 설정하고, 그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대기 기간이나 최대 보장일을 며칠 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형안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형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제공]

◆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최대 또는 최소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번 사업의 경우 지역을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자체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국은 관련 예산이 충분해 자격 대상이 되는 경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개 시범 지역에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지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무급휴가를 받는 경우만 상병수당 대상자인가

유급 또는 무급 대상 휴가 등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함께 통합 정비할 문제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당장은 이에 대해서 선험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여파들이 나타나고, 어떤 중복 또는 결손되는 지점들이 있는지를 평가하면서 제도 내용들을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 상병수당 지급은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병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당국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상병수당은 현재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용 과정에서 이탈하면서 소득에 문제가 생기고 제때 치료받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충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을 통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고 생계가 안 되는 경우를 위한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 시점은 언제쯤인가? 전국 확대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이번 시범사업은 우선 1년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이 3년간의 시범 기간을 통해서 전국적인 제도 모형을 완결하겠다는 것입니다.

6개 지역을 중심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는 가운데 세 가지 모형의 장단점과 각종 효과들에 대한 평가 분석들을 하고, 이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의 모형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1단계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부터 평가를 거쳐 2단계 시범사업안들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