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코로나 방역지침

코로나19 유행이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유행에 불안감보다는 피로감이 더 밀려오는데요.

현재 여섯 번째 유행 중인 가운데 방역 당국은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내세웠던 '과학 방역'이라는 것이 결국 '자율 방역'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을 포함해서 지난 6차례 코로나 유행은 매번 상황이나 여건이 달랐습니다. 원인 바이러스 변이와 치료제나 백신, 의료대응 수단이 달랐고, 그에 따라서 방역대응의 모습도 각기 달랐는데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물음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새 정부의 '과학적 위기대응'이라는 방역정책이 어떤 것인가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는 과학적 방역에 대해,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다 모아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방역 목표는 중환자 수의 최소화, 사망자 수의 최소화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남중 교수는 코로나19 변이의 특성 및 백신,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과학방역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학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일례로 BA.5라는 변이가 나타났고 대응을 위해 특성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방역정책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지금 모자라다고 해서 결정을 미룰 수는 없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과학적 대응이라는 설명입니다.

◆ 방역정책을 국민에게 자율로 맡기는 것이 과학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방역정책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험과 희생의 산물이라며, 지난 2년간 있었던 방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전까지는 확산을 억제하면서 전체적인 감염자의 규모를 줄이려는 정책을 폈다면, 오미크론 이후부터는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확산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피해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은 항상 연속선상에 있고,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하면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 정재훈 교수의 판단입니다.

그는 앞으로의 방역정책의 방향에 대해 효과와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자율적인 방역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고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정된 부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효과도 있지만 굉장히 큰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있다며,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서 향후에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7894명 발생한 4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강제성 없이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방역정책에 대한 호응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큰 무리일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역정책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권고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정 교수는 개인의 건강 관점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고, 고위험군의 경우 준수에 따른 이득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젊은층과 고위험군이 동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전파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청장은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 거리두기나 일상방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각 상황에 맞는 방역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 자율방역이라면 일상생활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할 듯 한데

네, 이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방 대상자와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팍스로비드에 대한 약물 상호작용 염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팍스로비드 외에 약물 상호작용에 문제가 없는 라게브리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잘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자 처방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입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과 협조해서 처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조금 더 치료제 처방이 증가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