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단호해진 SCM 공동성명…'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상황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이전보다 표현이 단호해진 공동성명을 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은 지난해 12월의 직전 회의 공동성명에 비해 크게 달라진 남북관계를 보여준다.

우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기조가 지난해에는 '지속'·'유지'였는데, 올해는 '확대'로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했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

반면 올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문장으로 대체됐다.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북한이 민감해하는 연합훈련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의 무력시위 강도가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상적인 훈련이 여의치 않은 시기였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공동회견하는 한미 국방장관. [EPA/연합뉴스 제공]

올해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 확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북한이 연합훈련에 반발해 연일 탄도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전날에도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에 반발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엄청난 실수",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떠밀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위협하더니 야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또 지난해 공동성명에 없었던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핵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나온 남북합의에 대한 언급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성명은 상당 분량을 할애해 2018년 판문점섬언과 평양공동선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9·19 군사합의 등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여견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종섭 장관이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표현으로만 언급됐을 뿐이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이 눈에 띈다.

공동성명은 양국 국방부 장관의 의견일치 내용이나 각각의 발언을 담고 있는데, 정권 종말이란 표현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남한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을 향해 '핵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준비가 끝난 7차 핵실험도 소형 핵탄두 폭발력을 검증하려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 다탄두'와 '대형 핵탄두'를 개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한미가 북한이 핵 사용 의지를 보일 때 '정권 종말'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양국 장관은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