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로 치달은 가운데 18일 노동계는 1만620원, 경영계가 9795원을 요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8% 높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 금액과 동일하게 제시했고, 경영계는 10원 올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25원으로 좁혀졌다.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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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