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인증제도 전체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대대적 정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서비스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일부 인증 제도는 중복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한 총리는 "국제 인증이나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이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 인증 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하였고, 절차 간소화및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했다.

[연합뉴스 제공]

또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해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 부담이 연간 1천5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친환경 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한 총리는 "최근 발표된 생활 규제 및 토지이용규제 개혁 등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업 인증 규제 정비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