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이하 DMA)에 따른 반독점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 앱스토어의 수수료 및 외부 결제 유도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일일 5천만 유로(약 780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애플은 27일(현지시간)부터 EU 내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주요 개편 사항은?

앱스토어 내 결제 시 일반 개발자는 20%의 수수료를 내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발자는 13%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앱 외부 결제 유도의 경우 앱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유도하는 경우 최소 5%, 최대 15%의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

개발자는 외부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링크를 원하는 만큼 앱에 삽입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애플이 EU의 DMA를 준수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60일의 기간이 주어진 후, 전 세계 평균 일일 매출의 5%, 즉 하루 약 5천만 유로(미화 5천8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은 이미 지난 4월 EU 반독점 규제 기관이 부과한 5억 유로(5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변경안을 검토한 후 실제 DMA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 예정”

애플은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가 앱스토어에 추가적인 변경을 요구했다.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애플의 변경 사항이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 시장 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실질적인 개방 아냐”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애플의 조치를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앱 내에서 수수료를 매기고 있으며, 상업적으로는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가와 전망

애플의 이번 정책 개편은 EU의 강도 높은 반독점 규제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의 판단에 따라 글로벌 앱 생태계의 수수료 구조와 플랫폼 규제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