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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손익은 각자의 몫"

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SNS(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부에 맞서지 말라”…정책 의지 분명히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 규제·세제·금융·공급 총동원 가능성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책 수단의 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 강화, 금융 규제 등 전방위적 정책 조합이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손익은 각자의 몫”

이 대통령은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발생하는 자산 가치 변동에 대해 투자자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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