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무단 활성화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내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의 사이버보안 위협 신고에 따라 불법 FSD 사용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풀이된다.

▲ 국토부,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엄정 대응

최근 국내외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인 '언락툴'이나 공개된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02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자사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함에 따라 이 같은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
현행 국내 법규상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트럭에 한해 공식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도입되는 모델 Y 등은 아직 안전기준 인증이 완료되지 않아 FSD 기능 사용이 불가하다.

▲ 법적 근거 및 처벌 수위 명확화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FSD 기능의 무단 활성화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해당하며, 동시에 제35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차주들이 이러한 법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FSD 활성화 시도에 나서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FSD 무단 활성화가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운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테슬라 FSD는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조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지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의무인 레벨2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전자의 개입이 언제든 필요하며, 무단 활성화는 이러한 안전 규정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

▲ 시장 반응 및 제도 개선 요구 증폭

국토부의 이번 제재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 사용 차단과 별개로 테슬라 FSD의 국내 정식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모델 3와 모델 Y 차주들의 경우, 정식 FSD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락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 규제의 지연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2026년 4월 10일 유럽 시장을 위한 감독형 FSD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등 해외 주요국들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2월 기준, 감독형 FSD가 이미 국내에 출시되어 한 달 만에 누적 주행거리 100만 km를 돌파하며 높은 시장 수요와 기술적 잠재력을 입증한 바 있다.

▲ 자율주행 기술 규제 및 미래 전망

국토부는 2025년 9월 발효된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수동 작동 없이도 차로 변경을 지원하는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 연구를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자구 검토와 사전 규제 심사를 거쳐 2027년 이후에 모델 3 및 모델 Y 차량의 감독형 FSD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2027년까지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수적인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같은 해외 선도 기술의 국내 도입에 대한 규제 속도와 시장의 요구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