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시행 6년을 맞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한다. 식당 면허 갱신 조건에 안보 조항이 추가되고 교육 및 문화 예술 분야의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홍콩 당국이 안보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식당 면허에 안보 조항 의무화

홍콩 당국은 식당 면허 갱신 조건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영업자가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모든 식당 면허에 적용될 계획이다. 홍콩 행정장관 존 리는 2025년 6월, 이 새로운 요건이 설날 박람회 노점에도 적용된다며 국가 안보 수호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홍콩 매체 스탠다드 보도에 따르면, 이 조건은 약 20가지 유형의 면허 및 허가에 적용되며,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는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가 2025년 5월 말부터 식당 면허 소지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일부 식당 운영자들은 파트타임 직원 고용 시 규정 준수 확인의 어려움 등 새로운 조건의 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 애국주의 교육 강화와 문화 예술계 관리

교육 분야에서는 애국주의 교육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홍콩 당국은 애국주의 교육을 시민들이 외부 영향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면역 시스템'에 비유하며,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홍콩 최초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홍콩 교육 당국은 2021년 2월부터 6세 어린이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중요성과 외국 개입 및 체제 전복의 개념을 교육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국가를 수호하는 경찰과 인민해방군에 대해 배우고, 국가 안보 위협 행위를 인지하게 된다. 중등학생들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배우며, 중국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도록 교육받는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홍콩민주주의위원회는 2024년 9월 보고서에서 홍콩 대학들의 학문적 자유가 쇠퇴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수진의 자기 검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 예술 분야 역시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홍콩 당국은 예술가들의 발언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며, "홍콩의 창작 환경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예술가들은 진심으로 국가안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3월 보도에서 홍콩 의회가 강력한 새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이후, 한때 활기 넘치던 홍콩 사회의 자유가 더욱 위축되었고, 민주화 운동에 동조하는 서점들이 문을 닫거나 공연들이 취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 국제사회 파장 및 경제적 영향

전문가들은 홍콩 당국의 국가안보 강화가 국제정세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중동 정세 등 외부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안보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안보 강화 조치는 사회·경제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민과 국제사회의 피로감이나 반감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앰네스티는 2025년 6월 보고서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5년 만에 홍콩이 관용과 개방적 토론의 도시에서 억압과 자기 검열의 도시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소된 사람들의 80% 이상이 부당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며, 구금된 이들의 평균 구금 기간이 328일에 달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가보안법 조항은 홍콩 주재 외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4년 2월, 홍콩 주재 외국 기업들이 '국가 기밀'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국제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경쟁력과 사업 용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용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3월, 일부 외국 기업들이 보안 문제로 인해 홍콩의 대체지로 싱가포르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는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행정,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치 또한 국가안보 개념을 사회 전반에 더욱 깊이 적용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