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건은 식당 CCTV 영상 삭제 회유 의혹까지 번지며 도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술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배부했다는 제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고발 시점인 2026년 4월 21일 현재,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현금 살포 규모와 선관위 조사 결과 분석

사건의 핵심은 제공된 현금의 총액과 대상자의 성격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현직 시·군의원, 차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리기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인당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선관위는 최종적으로 18명에게 총 108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는 김 지사가 당초 해명했던 금액인 68만 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김 지사 측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직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튿날 제공한 금액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4월 11일 김 지사를 소환하여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강도 높은 조사에서 술자리의 성격과 현금 제공의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참석자들 중 상당수가 현직 정치인이나 선거 출마 예정자였다는 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 영상 삭제 회유 및 매수 의혹의 전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현금 살포에 그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매수 의혹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 지사의 측근인 A씨와 해당 식당의 주인 B씨 역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측근 A씨는 식당 내부 CCTV에 기록된 김 지사의 현금 살포 영상을 삭제하도록 식당 주인 B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김 지사의 재선 이후 '월 2,000만 원의 매출 보장' 등을 약속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식당 주인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었다.

반면 측근 A씨는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던 식당 주인이 먼저 접근해왔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당 주인 B씨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결과적으로 지난 2월 중순 해당 영상은 김 지사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들 외에도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김 지사 측 인사 2명을 추가로 특정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 여부에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금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제공 의사를 승낙한 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지방의원 및 출마 예정자들의 무더기 사법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태이며, 지난 4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생명을 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를 통해 기부행위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만큼 검찰의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 과정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 구도에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