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함성이 '불법 소음'으로 취급받으며 전국 초등학교 312곳에서 체육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충격적 현실이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2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312곳이 민원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운동회 관련 112신고 350건 중 98.5%인 345건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애들 운동회에 경찰을 부른다? 이게 정상이냐"며 "부산은 30%, 서울은 16%의 학교가 활동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축구까지 금지되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사들이 '독박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 고소 유죄율은 1% 미만이지만, 교사들은 소송 부담에 위축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해법으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학교가 무균실이 아닌 회복 탄력성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동네 활력소였던 아이들의 함성이 사라진 운동장. 교육 현장의 위축된 현실을 되돌리기 위한 사회적 각성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