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대북 핵 시설 관련 보고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는 정부 고위 인사가 인용한 정보 출처의 정확성 문제를 야기하며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의 실명 반박은 대북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초 데이터 검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미국 내 권위 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학교 교수가 우리 정부 인사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반박에 나섰다. 빅터 차 석좌는 현지시간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X(옛 트위터)를 통해 CSIS가 평안북도 구성시의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북한의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CSIS 보고서를 제시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차 석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강조하며 정부 측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했다.

▲ 보고서 실체 논란과 정보 출처의 오류 가능성 점검

차 석좌의 설명에 따르면 정 장관이 언급한 구성 지역의 핵 개발 활동 관련 내용은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국내 언론 보도 등에 포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기관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한 단순 착오일 수 있으나 대북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국정 운영의 핵심 인사가 정보의 출처를 혼동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서류 존재 여부를 넘어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차 석좌는 CSIS 부소장 직함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의 공식적인 부인은 해당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되며 이는 정 장관의 발언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구성 지역의 핵 시설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지만 이를 특정 연구소의 보고서와 연결해 공식화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차 석좌의 지적은 대북 정보를 다루는 정부 당국이 공개된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데이터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CSIS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구성 지역 핵 시설을 단독 주제로 다룬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차 석좌의 주장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인용한 데이터의 근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 투명성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 북핵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과 군축 대화 필요성

이와 더불어 빅터 차 석좌는 현재의 북핵 상황을 평가하며 대북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기 달성 목표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진단이다. 이에 따라 차 석좌는 기존의 전면적인 핵 폐기 압박 방식에서 벗어나 군축 및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북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진화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폐기'에서 '관리 및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차 석좌는 이러한 변화된 전략이 주한 미군 감축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서 미군 주둔 규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한미 동맹의 구조적 변화까지 고려한 심층적인 접근으로 향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나 의회 내 대북 정책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원칙과 배치될 수 있어 국내외 외교가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접근임을 강조하며 군축 대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한미 정보 공조의 신뢰성 회복과 정책적 제언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 오류와 전문가의 즉각적인 반박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한미 정보 공조 체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되었다. 대북 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공식 발표가 필수적이다. 통일부와 CSIS 사이의 이번 진실 공방은 대외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오인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대북 정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분석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 정보를 인용하거나 공표함에 있어 다중의 교차 검증 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싱크탱크나 연구 기관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과의 사전 소통이나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빅터 차 석좌가 제안한 군축 대화론 역시 향후 한미 간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문가 그룹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대북 정책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자산의 무결성을 점검하고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