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수사-기소 미분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이례적 판결이 어제(22일) 알려지며 법조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미술대학원 주임교수 A씨와 대학원생 B씨의 부정청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검찰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및 기소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수사-기소 미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명시됐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청 직원은 독립된 수사 주체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못 박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직(미술대학원 주임교수 A씨) 관련 사건이 수사 절차 위반으로 공소가 기각된 것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반전'으로 평가된다.

법조계는 이미 지난 1월 선고된 이 판결이 어제(2026년 04월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욱 큰 파장에 휩싸였다.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경고로 해석되며, 향후 검찰 내부의 수사 절차와 검찰청법 해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청 직원은 독립된 수사 주체가 아니다'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수사관의 역할 재정립 및 검찰의 기소권 행사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번 판결은 향후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절차의 적법성, 특히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범위와 검사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