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하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일행 39명의 남한 방문을 공식 승인하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방남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북한 선수단의 체육 교류로, 통일부는 이들에게 여권을 대체할 남한 방문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북한 여자축구팀의 국내 경기 참가를 허용하며 한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체육 교류의 행정적 물꼬를 다시 텄다. 통일부는 14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소속 선수와 관계자 등 총 39명에 대한 방남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승인 인원은 대한축구협회가 사전에 제출한 명단과 동일하며, 정부는 법치와 절차적 정당성에 입각하여 이번 방문을 관리할 방침이다.
북한 축구단은 오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4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대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결승 진출권을 놓고 단판 승부를 벌이며, 경기 결과에 따라 체류 기간은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통일부는 북측 선수단이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승인된 기간보다 조기에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방남 과정에서 신분 확인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내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된다. 북측 인사가 남측을 방문할 때 필수적인 남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며, 이는 출입심사 과정에서 여권을 대체하는 공식 서류로 기능한다. 정부는 국가 간의 이동이 아닌 특수한 관계 속에서의 이동이라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실무적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두 개 국가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공항 입국 시 북한 여권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비책을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권 제시 시 이를 사증 날인용 공식 심사 서류가 아닌 사진 대조를 위한 보조 자료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간 차원의 공동응원단 구성과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확정되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00여 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3,000여 명 규모의 응원단이 조직되었으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북한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 선수단 모두를 함께 응원하는 활동에 국한하여 집행된다.
정부는 경기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금지 사항을 민간단체에 전달했다. 통일부는 공동응원단 측에 AFC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응원 도구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정치적 혹은 종교적 메시지 표현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현수막과 응원수건 등 허용된 도구 외의 돌출 행동은 철저히 통제하여 스포츠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대규모 기금을 지원하고 북측 선수단을 수용하는 것이 시장 질서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교류가 실질적인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지원이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법적 목적 내에서 이루어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방남 승인은 국제 스포츠 규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적 결정이며 질서 있는 응원이 진행되도록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협의를 존중하되 경기장 내 안전과 규정 준수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치적 변수를 배제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선수단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이후 약 7년 5개월 만의 일이다. 특히 북한 여자 축구팀의 경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방남하는 것이어서 체육계와 사회적 관심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이번 방남의 관리 성과는 향후 남북 간 비정치적 교류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이 4강전에서 승리할 경우 멜버른 시티와 도쿄 베르디 경기 승자와 23일 우승컵을 놓고 최종전을 치르게 된다. 정부는 선수단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 관리와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가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순수한 스포츠 경쟁의 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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