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해소 단계에 접어들며 최종 합의를 위한 정상급 정무적 판단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하반기 로드맵 작성과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거쳐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역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운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시기적 접점을 사실상 마련하며 군사적 협의 단계를 넘어선 정무적 결정 국면에 진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군 간 협의에서 전환 조건이나 타이밍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군사 기술적 문제를 넘어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최종 확정될 사안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증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한미 간 최종적인 타협점을 도출하게 된다. 위 실장은 양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5년에서 10년씩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며 로드맵상 충분히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2029년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보다 앞선 시점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환 시점의 최종 확정은 정상 간 대화나 정상을 대변하는 고위급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주권 행사와 미국의 지휘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이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주권 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의 유연성 구사가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전략적 유연성의 실제 운용은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핵심이다. 위 실장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 변화에 따라 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주한미군의 운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는 동맹의 자산이 고정된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만해협 등 역내 분쟁 발생 시 주한미군의 개입이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외교적 협의 체계를 통해 안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란 전쟁 여파로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의 중동 이전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일부 부품이나 물자의 이동은 있었으나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가 한반도를 이탈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확인이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한반도 방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기 위한 조치다.

한미 간 정보 공유 체계는 최근의 제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이슈는 막후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인 영향도 조만간 해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 협력을 넘어 농축 재처리 문제와 핵잠수함 도입 등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한미 간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대남 노선 변화에 대해서는 냉철한 팩트 중심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 역시 이러한 위협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하며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 실장은 북한이 결국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북 관계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변화 가능성을 예견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군사적 억지력의 핵심인 지휘 체계 변경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전작권 전환의 속도보다는 완결성 있는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향후 한미 양국은 하반기에 도출될 로드맵을 바탕으로 전환 시기에 대한 최종 조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급 회담을 통한 정무적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보 공백 없는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며 국익 극대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