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전세버스 종사자 1,858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매출의 90% 이상을 관광객 운송에 의존하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재직자까지 범위를 대폭 넓혔다. 총 15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통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내 전세버스업체 운수종사자 1,750명과 사무직 재직자 108명을 포함한 총 1,858명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 지급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지원금은 1차적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시급한 생계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 이후 지입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개별 운행 비용 부담이 큰 종사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지입차주는 전세버스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는 실질적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최근의 유가 상승 피해가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가혹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 지원금은 해당 운전자의 실제 운행 일수와 부양가족 수 등 구체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 정도와 개별 가계의 상황을 행정적으로 반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재원은 제주도가 고용노동부의 '버팀이음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15억 원 전액으로 충당한다. 지방비 추가 부담 없이 전액 국비를 활용함으로써 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업종을 지원하는 정책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전세버스 업계는 매출의 90% 이상을 단체 관광객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환경 변화와 유가 변동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유가 급등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관광 시장 환경 속에서 업체들의 고정비 부담을 임계치까지 밀어붙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시장 질서의 붕괴를 막고 제주 관광의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를 보존하기 위한 긴급 수혈 성격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시장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공적 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선례가 반복될 경우 개별 기업의 위기 관리 책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주도는 관광 산업의 특수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일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가 급등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현장 종사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확보와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이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안정화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순 지원을 넘어 향후 유가 변동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업계의 수익 구조 다변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종사자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이를 전액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전액 소멸한다. 제주도는 내달 중 지급 대상자 확정 및 1차 지급을 완료하고 증빙 자료 검토를 거쳐 2차 추가 지원금까지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향후 유가 추이와 관광 시장 회복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