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6일 서해상으로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발사하며 37일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으며,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올해 들어 8번째 도발로 기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 당국은 현재 발사 지점과 비행 거리,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하기 위해 한미 정보당국과 공조하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추가 도발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4월 진행된 집속탄두 시험발사 이후 37일의 공백을 깨고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달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개량된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의 전투부 위력 평가를 실시했다. 당시 북한은 확산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정례적인 훈련을 넘어선 체계적인 무기 체계 고도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북한은 올해에만 총 8차례에 걸쳐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게 된다. 특히 서해상으로의 발사는 수도권 및 주요 군사 시설에 대한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상 발사체의 궤적을 추적하며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태세를 격상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서해상으로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시험해 왔다. 이번 도발 역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지형을 흔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37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것은 내부적인 기술 보완을 마친 뒤 새로운 작전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서해상 발사는 탐지 및 요격 체계에 혼선을 주기 위한 다변화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최근 탄두 위력을 강화한 개량형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키며 국가 안보와 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잦은 무력 도발은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고 방위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과 안보 효율성 극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기도 한다. 북한 매체들은 그간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며 외부 세력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임을 강변해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수록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임을 경고하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무기 체계 고도화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발사 시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안보 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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