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2026년 6월 2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교수가 입국 나흘 만에 출국 정지 위기에 직면하며 그의 행보에 사법적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어제(1일) 모스 탄 교수의 출석 불응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무부에 '출국 정지'(외국인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리버티대 교수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는 그간 미국에 체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과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부정선거 감시·검증'을 목적으로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입국 다음 날인 5월 29일,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직접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했습니다. 당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진=AI 생성]

경찰은 모스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출국 정지 조치가 확정되는 대로 곧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출국 정지 조치 여부와 경찰의 재소환에 응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선거범죄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현재까지 선거범죄 322건이 접수돼 이 중 304건을 수사 중이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를 이용한 선거범죄도 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디지털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당일 최고 경비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투표함과 개표소 경비 등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한, 선거 후에도 선거범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엄정한 원칙을 강조하며 선거 범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모스 탄 교수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선거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