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년 6월 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극단 세력에 대해 정면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이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의 철저한 제도 개선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동시에 정 장관은 이번 혼란을 틈타 고개를 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했다.

정 장관은 앞서 2026년 5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선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순수한 시위와 과격 시위를 명확히 구분하며, 민주주의 공간에 음모론자들의 침범을 불허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의 이번 발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천명했다. 동시에 이를 빌미로 한 사회 혼란 및 분열 시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특검 또는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과 함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