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핵심 안보 목표로 확정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자주 국방의 기틀을 완성하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 주권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그간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핵심 현안들을 임기 내 가시적인 결실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 확보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보유가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중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전략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변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증명하고 군사 주권을 회복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며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미군에 의존하던 기존의 안보 체계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외교안보 강국으로의 도약은 경제적 실익과 국가 위상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 다각적인 전략의 결과물이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강 국방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효율성 중심의 국정 운영 철학을 드러냈다.

이러한 안보 전략의 변화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핵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 이후의 공동 방위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익을 우선시하는 보수적 현실주의 외교의 전형으로 해석된다.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선언이 대한민국의 군사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 전문가는 "핵잠수함과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무기 체계나 지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넘어 글로벌 안보 질서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핵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과 주변국과의 마찰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야권 일각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민생 예산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급격한 안보 정책 변화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반론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외교적 수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향후 정부는 취임 2년 차를 맞아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안보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이번 정책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한 외교안보 강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