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의도적인 팩트 조작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타인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따옴표 보도'를 비정상적 언론 행태로 지적하며, 공신력을 남용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적 관점의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균형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의도적인 팩트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오보의 차원을 넘어선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보수적 법치 원칙을 재확인하며 언론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가짜뉴스는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오해나 오인에 기반한 보도는 즉각적인 수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나, 고의적인 조작은 주권자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허무는 일이며, 개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짓을 유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사회적 비용과 파괴력을 지닌다.

소위 '따옴표 보도'로 불리는 무책임한 인용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누군가의 일방적 주장을 따옴표로 감싸 보도한다고 해서 해당 기사의 허위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인용된 발언의 유무보다 그 내부에 담긴 콘텐츠의 진실성이 보도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주장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기술적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은 정부가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의 핵심 장치로 정의되었다.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1차적 역할이 수행될 때 비로소 언론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의견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하되 팩트의 영역만큼은 엄격한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밝힌 미디어 생태계의 대원칙이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누리는 특별한 보호와 보장에 비해 그 사회적 책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다수 언론인이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언론 참칭 세력이 전체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요소를 구분하고 명확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비판적 보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특정 기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모범적 민주공화국의 훼손을 막기 위한 고언임을 강조하며 국민적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 중 "주권자들의 판단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 의도된 가짜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본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의 방종이 아닌 법치주의적 질서 안에서 작동해야 함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공신력을 부여받은 언론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는 가짜뉴스 유포와 팩트 조작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며 미디어 생태계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책임한 보도 행태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신뢰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언론 정책의 변화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중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