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선거 투표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도 만연했던 고질적인 문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체 투표소의 65% 가까이가 규정보다 투표용지를 덜 준비했으며, 이는 선관위의 낡은 관행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보고 있어,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초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97분간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투표소는 선거인 4,178명 중 2천 장의 투표용지만을 준비해 필요 수량 2,089장에 미달했으며, 이는 선관위의 지방선거 인쇄 하한 비율인 50%를 아슬아슬하게 맞추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1천 3백여 곳의 투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2025년)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체 1만 4천여 곳의 투표소 중 64.9%에 해당하는 9천여 곳에서 투표용지 인쇄 하한(70%)을 미준수했습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투표소 중 70.5%인 1만여 곳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100장 미만 절사'라는 관행이 지목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시 선거인 수 대비 대선·총선 70%, 지방선거 50%의 여유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인쇄량 산정 과정에서 100장 미만은 절사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용지보다 적게 인쇄되는 상황이 만연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