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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용지 대란', 결국 재선거 가나? 개혁신당 18건 소청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불거졌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결국 재선거 논란으로 비화하며, 개혁신당은 오늘(15일) 서울특별시장 선거를 포함한 18건의 선거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청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참정권 회복을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접수했다. 이 소청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겪었던 총 18건의 선거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소청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주도했다.

소청 대상에는 주요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가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장 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등이 소청 목록에 올랐다.

6·3 '투표용지 대란', 결국 재선거 가나? 개혁신당 18건 소청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당이 후보를 냈던 선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적 재선거는 국민적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 상식적이지 않다」며 제한적 재선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는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를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개혁신당은 이번 소청 제출에 앞서 문제 제기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지난 2026년 6월 8일에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6·3 지방선거 투표지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바 있다. 투표지의 훼손이나 변조를 막아 추후 재선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포석이었다.

개혁신당의 이번 '선별적 재선거' 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판단을 요구하며 6·3 지방선거 결과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의 공정성 논란과 참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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