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5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총액 1,695억 원 중 무려 70%에 달하는 1,185억 원을 상위 5개 특정 업체가 독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쪼개기 계약'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미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의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과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는 가운데, 23일부터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년간 통신, 컴퓨터 주변기기, IT 서비스 등 IT 관련 분야에서 이들 상위 5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최다 계약 건수를 기록한 한 업체는 총 24회에 걸쳐 3억 8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건당 약 1천600만 원 규모의 '쪼개기 계약'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20건 내외의 다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상위 5개 외에도 8곳이나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장거리인 전남 나주에 위치한 특정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지목하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앞서 선관위의 지난 5년간 전체 계약 2,665건 중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작년 한 해에만 87.7%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정상적인 수의계약 관행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원칙으로 하는 일반경쟁 계약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투명성 부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