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허가를 받았지만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 부재라는 생산의 벽에 부딪혔던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업체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적극행정' 덕분에 숨통을 트게 됐다. 검역본부가 오늘(22일)부터 특수연구시설인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을 민간에 개방, ASF 백신 생산 지원을 본격화하며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국내 동물백신 개발 업체가 ASF 백신 수출용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고위험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생산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이 전무하여 실제 생산 및 수출에 난항을 겪었던 문제에서 시작됐다.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제한됐던 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이례적인 결단으로 평가받는다.
검역본부의 이 같은 과감한 해결책은 감사원의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법적, 절차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상업적 생산을 위한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 활용이 어려웠던 상황을, 적극적인 행정 해석과 컨설팅을 통해 연구 시설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제조소 승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마침내 오늘(22일)부터 ASF 백신 생산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러한 검역본부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은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단기적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의지도 돋보인다. 검역본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 생산 전용 생물안전3등급 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고위험 병원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