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오늘(24일) 전격적인 회계검사에 착수, 독립 헌법기관의 장벽을 넘어선 고강도 감사로 선관위 비리 척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의 재정 활동 전반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어제(2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했으며, 7월경에는 강도 높은 실지감사를 예고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반전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회계검사’를 통해 선관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장은 이번 감사 착수와 관련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예산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 취득·관리·보존, 공무원 회계처리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감사원의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는 단순한 재정 점검을 넘어설 전망이다. 직무감찰 불가 결정으로 감사 사각지대에 놓였던 독립 헌법기관에 대해 헌법상 권한인 회계검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쇄신 노력과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물론 각급 지역 선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검사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