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두고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선언하며, 글로벌 고도 성장 기업의 새로운 노동 환경에 맞춰 성과급 관련 명확한 '룰'을 만들어야 할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고도 성장 기업에서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성과급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며, '국회 특위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과급의 단체 교섭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프랑스의 이익분배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성과급과는 규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며, 장관마다 생각도 다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며 정부의 노동 정책이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 역시 이러한 기조 위에 있음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인적 구성을 보면 연장하는 게 맞지만, 청년 세대와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세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과 함께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정책 영향이냐는 질문에는 「정책 기조 등이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