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산 계란 수입에 1천212억원을 투입하는 정부의 '반값 계란' 정책이 '혈세 낭비' 논란과 함께 계란값 급등 원인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공방을 격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2억3천139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하기 위해 1천212억원의 국고를 투입한다. 이는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수입란 30구 한 판의 국내 반입가는 최고 2만원대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5천~6천원에 판매된다. '배보다 배꼽이 큰' 비효율적인 수입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산란계협회 김경두 전무는 「국민 혈세의 상당 부분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꼴」이라며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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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급등의 원인을 두고는 정부와 업계의 공방이 첨예하다. 산란계업계는 2027년 9월 전면 시행될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 규제(0.05㎡→0.075㎡)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한산란계협회 김경두 전무는 「사육 면적 규제 강화로 국내 산란계 생산량이 33%가량 감소할 것이며, 이는 결국 계란값 급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이어 「국내 기준보다 훨씬 좁은 환경에서 생산된 외국산 계란으로 국내 시장을 채우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