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조치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EU 철강 쿼터 감축과 업계의 대응 방향

EU는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조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EU의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46% 감소했으며, 한국의 국가쿼터 또한 기존 258만 톤에서 207.3만 톤으로 19.7% 줄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한-EU FTA 체결국으로서의 우호적 고려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우리나라의 쿼터 감축폭은 51만 톤으로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주력 시장인 EU로의 수출 여건 악화와 현지 공급망 영향, 그리고 타 시장으로의 물량 유입에 따른 경쟁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Photo : [연합뉴스 제공])

▲ 현장 애로 해소 및 정부의 지원 전략

김정관 장관은 기업들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하여 제도 안내부터 통관 지원까지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직접 나서서 EU 측과 협의하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쿼터 감축분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여 철강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선, 방산, 재생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 및 보세공장 관리 강화를 통해 불공정 수입재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 저탄소 전환과 제조 AI 전환(M.AX)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가 반복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위기를 계기로 철강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