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출범과 검찰개혁의 차질 없는 완수를 당부했으며,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제도 개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20대 민생·안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입법부와 행정부 간 주요 현안 조율이 본격화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출범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특히 조 의장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제도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얼마나 더 잘 두텁게 보호되는가가 핵심」이라며, 국민 권익·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 기본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검찰이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조 의장과의 접견 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법무부가 추진하는 '20대 민생·안전 법안'의 집중 심사를 요청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지난 7월 3일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후반기 법사위원들에게 20대 법안을 전달하며 입법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을 앞둔 '20대 민생·안전 법안'에는 노역장 유치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제 개정안이 포함됐다. 소년범죄 대응 실질화를 위한 보호관찰법·소년법 개정안도 담겼다. 이 밖에도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제투자분쟁법 제정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 입장이 결정됐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정 장관은 덧붙였다.

이번 조정식 국회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접견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최종 방향성과 더불어, 법무부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20대 민생·안전 법안'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속도와 내용으로 다뤄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검찰개혁의 본질이 국민 인권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긴밀한 협력만이 성공적인 개혁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