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태풍의 서막을 열었고,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밤샘 심사」까지 불사하는 초고속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국민의힘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심사 대상은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과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발의안 등 총 4건이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을 목표 시점으로 잡고, 나아가 10월 2일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관의 역할에 맞춰 속도감 있는 심사를 강력히 강조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은 「다음 주 초 두 번 소위를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겠다」며 초고속 처리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를) 하려고 하고, 위원들도 모든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불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보완수사권 존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발의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