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가담 의혹'에 휩싸였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오늘(13일) 구속 갈림길에 서며, 'ㅈㅌㅅㅂ' 메모로 대표되는 계엄 사전 논의 의혹과 실행 직후 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 및 간부 소집 지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13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 관여, 위기조치반 및 사령부 전 간부 소집 지시 등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작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심사의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다. 해당 메모에는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하며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의견을 나눈 정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ㅈㅌㅅㅂ' 구성원 중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작사의 실제 병력 투입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 같은 과거 특검 판단이 뒤집히며 2년 만에 다시 구속심사를 받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2024년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강호필 전 사령관의 신병이 결정될 것이며,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ㅈㅌㅅㅂ' 메모로 얽힌 다른 지휘관들의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강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