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야간 작업에 시달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휴게실·샤워실 설치 의무화 등 '초강수' 제도 개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하며 중대한 전환점을 알렸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은 오랜 기간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교통혼잡 완화, 주민 불편 최소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시간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야간 작업이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존해왔다. 충분한 휴식 공간 부재와 위생 관리의 어려움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방정부가 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과 위생 관리를 위해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작업자 안전과 근로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계약 연장이나 업체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지방정부에 주문했다. 대행업체가 종사자 안전과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도록 유도하여,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