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혁신 창업 지원을 위한 '예비창업보증' 제도가 특정 계열과 지역에 극도로 편중되고 브로커 비리까지 연루된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된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보의 예비창업보증 총 규모 중 무려 85.6%에 달하는 7,996억 원이 의사, 약사 등 의약계열 전문자격기업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지식기업(교수·박사 등)에는 4.1%인 343억 원만이 지원돼 제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지역별 분포 역시 수도권에 70%가 쏠렸다. 서울 34.6%, 경기 29.2%, 인천 7.0% 등 수도권 비중은 압도적이었다. 이와 함께 서류상 폐업 후 확장·이전에도 보증을 지원하거나 동일인에게 제한 없이 중복 지원한 불합리한 창업 기준도 확인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더욱이 신보 내부 직원이 보증 브로커와 유착한 심각한 비리 정황도 포착됐다. 신보 팀장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보증 브로커로 의심되는 B씨의 소개로 67건의 예비창업보증을 취급하면서 규정을 위반, 본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중 24건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2025년 9월 B씨 및 의사·약사 277명이 부당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신보 직원들의 업무 처리를 조사하다 이 같은 비리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예비창업보증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연이어 드러나는 가운데, 신보 경영기획부가 적극적인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 신설을 통해 경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원 표창 대상에 선정되는 상반된 모습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