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인식을 '낡은 이념'이자 '최대 리스크'로 규정하며, 도심 주택 공급의 '마스터키'는 민간 정비사업에 있다고 강하게 역설, 중앙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대립을 심화시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만능 키는 아니다」,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오 시장은 김 실장의 발언이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이며, 이것이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의 강경 발언은 최근 현장 행보와도 연결된다. 그는 지난 7월 16일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다졌다. 앞서 7월 1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참석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과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시장에 보내 주택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정비사업에 '추진력'을 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