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준비가 임박한 2026년 7월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 주택 매물이 2025년 하반기 이후 고점 대비 35% 급감하며 '재잠김' 신호를 보인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시장 경색을 심화시킨다며 '가액' 중심의 세제 전환으로 매물 흐름을 복원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행 보유세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전문위원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서울 매물은 고점 대비 35% 줄어 '재잠김' 신호가 뚜렷하다」고 밝히며, 현행 과세 기준이 매물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과세 목적이 투기 수요 억제와 조세 형평이라면 기준은 '주택 수'가 아니라 '담세력', 즉 '가액'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긍정적 주거 이동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 마련을 제언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고령층의 다운사이징, 지방 이전 등을 장려하여 주택 매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주택 수를 늘려도 부담이 적고, 보유 주택의 가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과학적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잦은 정책 변경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역시 「세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이 아닌, 정권마다 꺼내 드는 응급처방으로 소비됐고, 피해는 투기와 거리가 먼 납세자들에게 돌아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의원은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과세 원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