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돼 양국 간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 와인·하키스틱·시멘트에 50% 추가 관세

2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를 포함한 특정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에너지, 칼륨 비료(포타시), 수산물, 핵심 광물 등 일부 전략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관세는 서명 후 30일 뒤 발효되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 "미국 제품 차별에 대한 대응" 강조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자동차 기업들에게 미국이 아닌 캐나다 내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는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추가 관세는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전체 수입 규모 대비 영향은 제한적

미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약 3,83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을 수입했다.

이번 추가 관세 대상은 전체 수입 규모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지만, 양국 무역 관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재협상이 진행 중인 USMCA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됐다.

▲ 캐나다 "일방적 조치…협정 위반" 반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추가 관세를 미국의 또 다른 일방적인 무역 조치라고 비판했다.

카니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USMCA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캐나다는 양국 무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무역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양국 국민이며 특히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캐나다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 부과(Photo :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USMCA 재협상도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USMCA 폐기 가능성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협정을 미국-멕시코, 미국-캐나다의 양자 협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번 주 공식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 USMCA 적용 품목도 관세 대상 포함

이번 조치는 기존 대(對)캐나다 관세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가 USMCA 협정을 충족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미국과 캐나다 간 공식 협상이 시작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효 이전에 이를 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캐나다 국기(Photo : [AFP/연합뉴스 제공])

▲ 기존 관세와는 별도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가 펜타닐 유통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해당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추가 관세는 기존 국가안보 관세 대상 제품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캐나다도 보복관세 가능성 시사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상당수의 보복관세를 철회했지만 일부 주정부는 여전히 미국산 와인과 증류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할 경우 "관세에는 관세로, 달러에는 달러로 대응해야 한다"며 동일한 수준의 보복 조치를 촉구했다.

▲ 산불 연기까지 관세 명분으로 활용

이번 조치는 최근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와 중서부 지역까지 확산된 이후 발표됐다.

뉴욕과 시카고, 워싱턴DC 등 주요 도시가 산불 연기의 영향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가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캐나다 때문에 미국이 오염되고 건강에 해로운 공기에 노출되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 월드컵 결승에서도 산불 문제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FIFA 월드컵 결승전에서 마크 카니 총리와 만나 산불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기자들에게 "캐나다에 산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미국 공기가 오염됐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도울 수 있지만 캐나다가 피해 보상을 하거나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1930년 무역법 첫 활용…법적 논란 예상

이번 관세는 1930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30) 제338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세 부과에 적용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킹앤드스폴딩(King & Spalding)의 라이언 마저러스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가 관세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북미 무역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USMCA 재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자동차와 제조업, 농산물, 에너지 등 북미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