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신속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함께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상반된 평가가 있다"고 언급했다.

▲ 금융위 "투자자 보호·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상품이 해외에서 한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는 상황을 고려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해외 상품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 "국내 투자자 불만 커진 것은 사실"

이 대통령은 정책 취지와 별개로 시장의 반응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손실 확대의 원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 "환율 안정 효과보다 투자자 체감 중요"

이 대통령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보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시장 영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보완대책에 추가 대응 주문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 "도입 시점도 시장 불안 키운 요인"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급상승 국면 이후 시장이 조정을 받는 꼭대기 시점에 상품이 도입되면서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정책 평가 역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부 "외환 유출 감소 효과 확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1,400억 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약 400억 달러를 차지하면서 환율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는 6월까지 개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28억 달러 수준에 그쳐 자금 유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정책 성과와 투자자 피해는 별개 문제"

이 대통령은 정책 효과와 투자자들의 체감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이야기"라면서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 상품 때문에 낙폭이 더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