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감형 신청 약 6천 건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7월 20일(현지시간) 법무부를 통해 발표된 이번 조치는 건국 250주년 기념 대규모 사면 기대와 상반되며, 백악관 복귀 후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집중되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경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 신청 300여 건과 감형 신청 5천600여 건을 한꺼번에 기각했다고 7월 20일 통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대규모 기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당초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최대 250명이 사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를 참모진의 아이디어였다며 부인한 바 있어, 일반인들의 사면 기대는 결국 무더기 기각으로 좌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줄곧 정치적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사면권을 행사해왔다. 대표적으로 2021년 1월 6일 발생했던 미국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피고인 약 1천600명을 사면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에도 지난 7월 3일,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배출가스 규제인 '청정대기법'을 위반해 처벌된 사람들과 정치 후원자 애덤 키던 등 총 11명을 사면했다. 공화당과 기업계는 '청정대기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비판해 왔다.

특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애덤 키던은 사기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을 복역 후 출소했으며,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PAC)에 27만 달러(약 4억 원)를 기부한 인물로 드러났다. 이는 사면권 행사의 '대가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규모 사면·감형 신청 기각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2021년 퇴임 직전 약 6천 건의 사면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들 헌터 바이든과 가족, 일부 정부 관계자를 사면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번 대규모 일반인 사면·감형 신청 기각과 동시에 특정 정치 후원자 및 지지자 중심의 사면이 이뤄지는 상황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의적이거나 '정치적 보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및 재선 캠페인에 이 사면권 행사가 어떤 정치적 파장과 논란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며,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