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대규모 핵협력 협정을 승인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전 개발을 주도하는 대신 우라늄 농축 과정까지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 핵확산 우려와 이란과의 핵협상에 미칠 파장 등을 둘러싸고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30년 장기 협정 체결…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전 개발 주도

2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30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민간 원자력 협력 사업이다.

미국 기업들은 사우디 원전 건설과 핵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며, 다른 국가 기업들의 참여는 사실상 제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사우디와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우라늄 농축도 허용 가능…미국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 마련

협정의 핵심은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다.

미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제성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미국 기업이 직접 농축시설을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핵심 농축 기술은 사우디에 이전하지 않는 '블랙박스(Black Box)' 방식이 적용돼 민감한 핵기술 유출을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농축 우라늄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 핵확산 방지 명분…10년간 독자 농축도 제한

협정에는 미국이 우라늄 농축 추진에 반대할 경우 사우디가 향후 10년 동안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협력해 농축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행정부는 미국이 핵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사우디의 원자력 개발이 평화적 목적에만 활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Photo : [AP/연합뉴스 제공])

▲ 사우디 "에너지 전환 위해 필요"…원유 수출 확대 노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원전 개발이 국가 에너지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우디는 자국 내 우라늄 자원을 활용해 전력 생산을 확대하면 석유를 국내 소비 대신 수출에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수익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정부는 민간 목적의 원전 개발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 웨스팅하우스 최대 수혜…미국 원전 산업 재도약 기대

이번 협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 가운데 하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으로 평가됐다.

회사의 AP1000 원자로는 약 110만㎾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중형 도시나 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의회 "핵확산 우려"…민주당 중심 강한 반발

협정은 미국 의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약속 없이는 의회가 협정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이번 협정이 중동 핵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협정은 모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IAEA 추가의정서 거부…사찰 체계도 논란

또 다른 쟁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문제였다.

사우디는 보다 강력한 사찰을 허용하는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가입을 거부했다. 대신 미국과 양자 검증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충분한 감시 체계가 마련된다고 설명했지만 비판론자들은 미국 시설 외의 의심 활동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스라엘 정상화 조건 제외…바이든 정책과 차별화

이번 협정은 외교적으로도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와 원전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이스라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가자지구 전쟁 이후 사실상 중단된 중동 정상화 구상과도 다른 접근으로 해석됐다.

▲ 이란 핵협상과 충돌 우려…행정부 "모순 아니다"

이번 협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이란 핵압박 정책과도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은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 포기와 핵개발 제한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사우디에는 민간 핵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이중적 접근이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 프로그램에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협정은 조만간 미국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반대 세력이 존재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제 저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