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며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를 언급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금융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동산 정책은 갈등을 피하기보다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문제 국가적 핵심 과제"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안정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택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문제가 단순한 자산시장 문제가 아니라 가계 재산과 주거비, 세대 간 자산 격차, 금융 안정성까지 연결된 구조적 과제라는 판단으로 분석됐다.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가능성 경고

이 대통령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유사한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후 거품 붕괴를 겪으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졌고, 이른바 ‘잃어버린 20년’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는 집값 상승을 단순한 자산 가치 증가로 보지 않고 경제 전체의 불균형과 장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 이 대통령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장에서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집값이 움직인다는 인식이 굳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유형의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책의 실제 효과보다 시장 참여자의 기대와 정치적 신호가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할 경우 규제나 공급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

[연합뉴스 제공]

▲ 공급 확대 필요성 인정했지만 현실적 한계 있어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면서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려 하면 환경 훼손과 생활권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훼손을 감수하더라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에 대한 원칙적 동의는 존재하지만 실제 개발 지역과 방식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조세를 통한 시장 개입의 정당성도 쟁점으로 제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 제도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특정 부문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조세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방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동산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세제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와 과도한 세 부담 방지 사이에서 정책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 금융 공공성을 강조하며 투기성 대출 경계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국민의 자금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금융은 절반 정도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한된 금융 자원을 누구에게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주택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융이 실거주보다 투자와 투기에 활용될 경우 집값 상승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금융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될 수 있었다.

▲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이해관계 조정하는 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을 늘리면 환경과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세제를 강화하면 조세 저항이 커지며 대출을 억제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조정하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 공직자의 권한에 따른 책임 강조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 최종 결론을 내리는 힘이 권력이며 이를 위해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고 밝혔다.

정책 결정에는 불만과 반발, 비난이 뒤따를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 아니겠느냐며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서 여론의 반발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기보다 일정한 방향을 정한 뒤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 정책 결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 주문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대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 대토론회도 부동산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숙의 절차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 부동산, 투자 대상보다 주거 공간으로 보는 인식 확산 강조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동산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쾌적한 삶을 위한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산 가격 관리에서 주거 복지와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주택 공급 물량뿐 아니라 입지와 품질, 부담 가능한 가격,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됐다.

▲ 사회적 합의 가능성 낙관

이 대통령은 국민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제시되면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집회와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적인 방식보다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 역시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친다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로 충분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