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와 검색엔진 사용자들을 경쟁사 대신 자사 서비스 및 앱으로 유도하여 디지털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8억 9,000만 유로, 약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2024년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것으로, EU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DMA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EU는 구글이 플랫폼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 선택을 자사 생태계 안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한 반면, 구글은 일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플레이스토어·검색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 판단

23일(현지 시각) HNGN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와 검색엔진의 구조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유리하게 설계해 경쟁업체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구글이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로 유도하고, 경쟁 앱과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직접 안내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우수한 제품은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기업이 소유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 경쟁력으로 선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소비자들이 앱스토어 운영자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앱 개발사로부터 더 나은 가입 조건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디지털시장법 위반…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부과 가능

이번 과징금은 2024년 본격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을 근거로 부과됐다.

DMA는 시장 지배력이 큰 이른바 '게이트키퍼'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사를 차별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였다.

법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EU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이 구글 전체 매출의 약 0.2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면 법정 상한선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구글의 플랫폼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 구글 “일부 이익집단 때문에 서비스 품질 저하”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업무 담당 사장은 이번 결정이 소수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제소자들에 의해 촉발된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EU의 조치가 유럽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자사 서비스 통합이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EU는 플랫폼 운영자가 경쟁 규칙을 설계하는 동시에 직접 경쟁자로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자사우대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 DMA 시행 이후 최대 단일기업 과징금

이번 과징금은 디지털시장법 시행 이후 단일 기업에 부과된 최대 규모의 제재였다.

EU는 2025년 메타에 2억 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에 대한 조사는 2024년 시작됐으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EU가 미국과의 외교·통상 관계 악화를 우려해 결정을 늦췄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브뤼셀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EPA/연합뉴스 제공]

▲ 안드로이드 과징금 소송 패소 직후 추가 제재

이번 제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지 약 3주 만에 나왔다.

EU 사법재판소는 지난 2일 구글이 41억 유로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사전 설치 계약을 맺어 안드로이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EU는 당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과 크롬 등의 사전 설치를 요구하고 경쟁 서비스를 배제했다고 봤다.

당초 과징금은 43억4,000만 유로였지만 2022년 하급심에서 41억 유로로 일부 감액됐고, 이후 구글의 최종 항소도 기각됐다.

▲ 10년 넘게 이어진 EU와 구글의 규제 충돌

EU의 구글 제재는 10년 넘게 이어졌다.

규제 대상도 검색 광고, 쇼핑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앱스토어, 검색엔진 자사우대 등으로 계속 확대됐다.

과거 사건들이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문제 삼았다면, 이번 사건은 구글의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한 자사우대 행위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EU가 DMA 시행 이후 가장 큰 단일기업 과징금을 구글에 부과한 것은 전통적인 반독점법뿐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규제도 강하게 집행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 소비자 선택 보호인가 서비스 훼손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실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지 여부였다.

EU는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의 접근을 막고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에 묶어둘 경우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혁신이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은 서비스 통합을 제한하면 검색 품질과 보안,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제재는 자사우대를 막는 것이 경쟁을 활성화하는지, 아니면 통합형 디지털 서비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부각했다.

▲ 구글 항소 여부가 향후 일정 좌우

구글이 이번 DMA 과징금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도 주목됐다.

구글은 과거 EU 반독점 과징금 대부분에 대해 장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이번에도 항소를 선택할 경우 사건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컸다.

반대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와 검색 서비스 운영 방식을 신속히 변경할 경우 DMA가 실제 기업 행동을 바꾸는 규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었다.

▲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 제재 확대 가능성

EU의 DMA 집행은 구글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DMA는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 기업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EU가 구글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의 앱스토어, 광고, 검색, 데이터 결합 관행에 대한 조사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자사 서비스 우대와 외부 결제·가입 경로 제한은 여러 플랫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규제 쟁점이었다.

▲ 과징금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방식 변화

이번 제재의 실질적인 영향은 과징금 액수보다 구글이 유럽 시장에서 사업 방식을 얼마나 바꾸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글이 경쟁 앱과 서비스의 노출을 확대하고, 개발사들이 외부의 더 저렴한 가입 경로를 자유롭게 안내하도록 허용할 경우 플레이스토어와 검색 생태계의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었다.

반면 형식적인 조정에 그치고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DMA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