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권에 이어 충청권에서도 유사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투표자 수를 허위로 수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대별 투표율이 유권자 판단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팀은 이 같은 주장이 통계 조작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선관위 직원들 허위 입력 혐의 인정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급 관계자들로부터 투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를 관리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선관위 규정상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 절차를 거쳐 수치를 수정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실무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된다” 해명

선관위 직원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위 입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집계 수치가 맞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시간대에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를 이후 다시 조정해 최종 투표율을 맞췄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시간대별 투표 통계도 공식 선거 정보인 만큼 임의 수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일정 시간마다 지역별 투표율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권자와 정당, 언론은 이를 통해 선거 흐름을 파악했다.

따라서 최종 수치만 맞으면 된다는 해명은 투표 통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시간대별 투표율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

시간대별 투표율은 단순한 중간 집계 수치가 아니었다.

유권자들은 투표율 추이를 보고 투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역별 투표 상황을 바탕으로 투표 독려 전략을 수정했다.

언론 역시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도하며 선거 분위기와 최종 투표율을 전망했다.

이 때문에 중간 통계를 임의로 변경했다면 최종 득표 결과와 별개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다.

▲ 서울·경기 선관위 압수수색

합수본은 전날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선거관리시스템 접속 기록과 투표자 수 입력·수정 내역, 내부 보고 문서, 담당자 간 연락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진도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들에게 공전자기록 위작·변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충청권에서도 추가 조작 의심 정황

수사 과정에서는 기존 압수수색 지역 외에 충청권과 경기도의 다른 선거구에서도 투표 통계 조작 의심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을 담당한 선관위 실무진은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였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수사가 충청권까지 확산하면서 허위 입력이 특정 직원의 일탈인지,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 구조적 문제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전국 단위 수사 확대 가능성

합수본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통계 수정 행위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추가 조작 기록이나 조직적 지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 범위가 전국 선관위 조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동일한 방식의 수정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됐다면 선관위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굳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반대로 일부 담당자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해 독단적으로 벌인 행위로 확인될 경우 수사는 개인 책임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좁혀질 수 있었다.

▲ 중앙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

합수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버에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기록과 수정 시점, 접속 계정, 담당자별 작업 내역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컸다.

수사팀은 최초 오입력이 언제 발생했고 누가 어떤 수치로 변경했는지, 수정 과정에서 상급자 보고나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였다.

서버 기록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조작 범위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종료(Photo : [연합뉴스 제공])

▲ 단순 실수 은폐인가 조직적 조작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잘못된 입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처음부터 통계를 왜곡할 의도로 수치를 조작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었다.

선관위 직원들은 단순 입력 실수를 수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오류를 발견한 뒤 정식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 수치를 추가 입력했다면 실수와 은폐 행위는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

수사팀은 수정 횟수와 규모, 반복성, 관련자 간 공모 여부 등을 토대로 고의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됐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별도 조사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동작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준비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문제였지만, 최근 선관위의 관리 부실 논란과 맞물리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수사팀은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배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태 발생 이후 보고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였다.

통계 조작 의혹과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동시에 조사되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체계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 노태악 전 위원장 출장 의혹도 조사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수사팀은 출장 목적과 일정, 예산 집행 과정, 실제 공식 업무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였다.

이번 조사는 투표 통계 조작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선관위의 인사·예산·행정 관리 문제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경우 조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 선관위 신뢰 회복이 최대 과제

이번 사건은 최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가 공개한 공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일반 행정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확성이 요구됐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숨기기 위해 공식 시스템 기록을 임의로 수정했다면 국민 신뢰에 미치는 타격은 작지 않을 수 있었다.

결국 향후 수사의 초점은 조작 범위와 고의성, 상급자 개입 여부, 전국적인 반복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