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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우려' 방첩사 기록, 장관 「이미 봉인」 반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를 이틀 앞둔 2026년 7월 29일, 국가폭력 기록물 폐기 우려가 커지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기록물들은 이미 철저하게 봉인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는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단체와의 면담에서 장영달 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를 통해 전해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장 대표는 안 장관이 불법 민간인 사찰,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군 의문사와 정치공작 관련 기록물들에 대해 「이미 철저하게 봉인돼서 국가기록원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 단체들은 방첩사 해체에 앞서 기록 보존 책임자 지정, 즉각적인 봉인 명령 발동,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폭력 기록관리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는 역사적 진실 규명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이다.

'폐기 우려' 방첩사 기록, 장관 「이미 봉인」 반전
[사진=연합뉴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방첩사는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등 명칭을 변경하며 불법 민간인 사찰과 군 내부의 정치공작 등 국가폭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방첩사는 오는 7월 31일 해체된 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안 장관의 입장 표명으로 방첩사 기록물 폐기 우려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 보존 책임자 지정, 민간 전문가 참여 위원회 구성, 특별법 제정 등 피해자 단체의 근본적인 요구 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실 규명과 역사적 기록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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