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련 논의를 조기에 차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이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민생·경제 현안에 국정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제공](Photo : 강훈식 비서실장,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

▲ 李대통령 “헌법이 허용하지 않아”…연임 논란 정면 차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같은 입장이 대선 전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것이라며 현재도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대되자 현직 대통령 스스로 연임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연임 개헌 논의가 자칫 현 정부의 장기집권 논란이나 정권 연장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 헌법 128조 2항 강조…“역사적 합의 흔들려선 안 돼”

강 실장은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헌법 제128조 2항을 직접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 조항에 대해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현행 헌법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대통령 연임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의 차원이 아니라 헌정질서와 역사적 합의의 문제로 규정한 셈이었다.

▲ 조정식 발언 진화…대통령실 “정치적 논쟁 끌어들이는 데 유감”

대통령실은 조 의장 역시 발언을 해명했고 이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논란이 계속되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 실장은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연임 논의를 단순한 정치권의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여야 간 정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서 논란의 장기화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됐다.

▲ 부동산·증시·민생에 집중…개헌 논쟁과 거리두기

대통령실이 연임 논란에 선을 긋는 또 다른 배경에는 경제와 민생 현안에 대한 국정 집중 필요성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됐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과 증시, 민생경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권력구조 논쟁이 국정의 중심 의제로 떠오르는 것은 대통령실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 자체를 차단하고 경제·민생 성과를 내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 ‘연임 논란’ 조기 차단…개헌 논의의 방향이 변수

이번 논란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와 개헌 논의가 결합할 경우 정치권의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현행 헌법 체계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당장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향후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대통령 임기와 중임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대통령실이 이번 논란에서 강조한 핵심은 ‘연임 논의가 아니라 민생’이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는 동시에 경제와 민생 현안에 국정의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입장 표명은 향후 개헌 논의에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