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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허위 주장? 이원택 지사, 경찰 조사 '파장'

현직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가 2026년 7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내란 방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민주당 경선 비하인드가 현직 지사의 경찰 조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지역 정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 전 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됐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의 대상이었던 김관영 전 지사는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이 지사가 제기한 '내란 방조' 의혹 자체가 이미 사법적으로 정리된 허위 사실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내란 방조' 허위 주장? 이원택 지사, 경찰 조사 '파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41.78%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이 지사는 51.22%를 득표하며 김 전 지사를 누르고 현직 도지사에 당선됐다.

경찰 출석에 앞서 이원택 지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허위 사실 공표가 무혐의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두 인물은 이번 사건 외에도 이 지사는 '제3자 밥값 대납', 김 전 지사는 '대리비 살포'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돼 지방선거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현직 도지사의 경찰 조사는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수사 결과가 두 인물의 남은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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